"금융당국, 시장 질서 저해 활동 지속 모니터링"
"중앙정부 지방정부, 저출생 등 긴밀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당국에 이런 주문 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집단적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위기로 판매자 정산과 소비자 환불에 차질을 빚은 일을 말한다. 정부가 추산한 지난 5월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이다. 6~7월분을 포함하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부처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저희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해선 "정부가 지금 e커머스 기업 정산 결제 시스템과 처벌 미비점을 종합 검토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 토론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 토론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5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역대 최장인 3시간 동안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 등을 두고 토론한 것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시대는 국정의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을 지게 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잘 만들어 지자체와의 협력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의 대국민 소통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장관들이 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국민에 직접 다가가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가 분야 별로 잘 구축되기 위해선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는데 이 체육 역시 선수에서 코치, 감독이 되고 또 국민체육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건설, 국방 원전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시장경제 기조 아래 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폭염과 태풍, 홍수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주간 폭염이 지속되고 태풍, 홍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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