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감한 체질 개선과 투자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과학기술이 더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젊은 과학자들의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 3월 발족한 뒤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제안을 마련해 왔다.

특위는 우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과 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전적 연구의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R&D(연구개발) 관리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 책임하에 연구의 모든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 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스타이펜드' 제도도 확대하고, 박사 후 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연구원의 지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와 함께 대학 연구소·첨단 기업 간 인력 교유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외부 활동 허용 등도 제안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체질 개선과 R&D 투자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통합위 고문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 시스템의 혁신과 과학기술 사회에 걸맞은 융합과 소통의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위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뒤, 이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이 과학기술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과학기술계의 원로와 관계기관, 정부부처에서도 특위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1000억원보다 14.8% 줄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에 과학기술계가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다시 R&D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2025년도 R&D 사업 예산은 24조8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전체 예산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