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한일 양국의 복지 전문가들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1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일본의 저출생 정책과 개호보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면서 양국의 복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일본 내각관방의 야마자키 시로(山崎史郞) 고문과 지난달 퇴임한 오시마 가즈히로(大島一博) 후생노동성 전 차관이 참석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 일본의 경험과 전문가적 시각을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국내 정책관계자로 참석한 강석주 서울시의원(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로 양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서울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돌봄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일본 내각관방에서 사회보장·인구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야마자키 고문은 ‘일본의 인구감소와 저출생 정책’을 주제로, 과거의 사회보장 개념을 넘어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오시마 전 차관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두 전문가의 발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과거의 사회보장이 개인의 일상 속 위험에 대처하는데 그쳤다면 미래의 사회보장은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야마자키 고문은 사회보장제도를 새롭게 정의하며 본격적인 세미나의 시작을 알렸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사회보장구축회의에서 향후 사회보장 기본방향에 대해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초고령 사회 대응 △지역공생사회 실현 등 3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개인의 생활보장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야마자키 고문은 "가장 긴급한 과제는 '미래의 투자'로써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요인은 비혼·맞벌이 세대 증가, 만혼, 노산과 같은 사회현상은 물론 경제적 부담과 육아에 따른 심신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청년층 고용보장과 더불어 결혼·육아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호보험 대상자 및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오시마 전 차관은 인구감소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과 재정위기를 꼽았다. 개호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해당한다.

오시마 전 차관은 “개호보험은 현재 23년이 경과됐으며, 그동안 이용자 수가 약 3.5배 증가했다”며 “고령자용 시설·주거 이용자 수가 매년 늘어나며 증가하는 개호보험급여비 부담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돌봄인력 부족은 임금인상, 외국인 인력 도입 등 재정 지속성에 큰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개호보험의 나아가야할 과제로는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지역포괄케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시마 전 차관은 “고령인구의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민주체 운동활동과 회식 등과 같이 여러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실무자로 세미나에 참석한 정상훈 서울특별시 복지실장은 “앞서 고령화의 길을 걸었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재가노인복지분야를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적·서비스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한국의 돌봄 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