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고수해온 '금투세 유예'에서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그 배경에 대해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세금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에선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즉각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다각적인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간첩법 개정 및 대공수사권 부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도 촉구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첩법의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서 북한의 외국 기술 유출을 막아내야 하고 그걸 제대로 수사해 내기 위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드려야 한다는 점 등은 모두 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라며 "그런 정책들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책임지고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지도부에 금투세의 당론과 발표시기를 위임한 뒤에도 한 달가량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유예·완화론에 불을 지폈지만, 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다수는 금투세 시행을 고수해왔다.

한편,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첫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폐지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협상 카드로 내세운 바 있다. 

특검과 연결해 온 여권의 '금투세 폐지' 논의가 해소됨에 따라 야권은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 추진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대야 협상력이 더 낮아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오는 2차 여야 대표회담은 민주당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녹취록' 폭로 이후 교착 상태다. 두 사람은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주고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