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경제화를 위해 임도시설 연평균 100km 건설 주문
청소년 외부 상담기관 증설ㅡ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 촉구
[안동(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21일 제35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주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선보였다.
남 의원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기후재난 사전 대응책을 요구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해의 수확량도 평년 수확량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병충해로 인한 재해 보상은 일부 품목에만 한정되는 등 비현실적인 보험 운영 방식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 가입 실적이 43.9%에 그친 실정을 언급하며, 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남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 교육, 배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농가 일손 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북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권한 확보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돈이 되는 산'을 실현하기 위해 연평균 50km대의 임도시설 개발을 100km까지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은 전국에서 산주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고, 산림산업 종사자가 4만8000여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임업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전국 평균 소득액 미만이며, 소득이 가장 높은 충북과는 1500만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임도시설은 개발자체로도 산불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산림휴양 레포츠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도 가질 것"이라고 임도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내 권역별 외부 전문 상담기관 증설을 제안했다.
또 현행 규정에 따라 영양·식생활 교육은 학교장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마다 학생들의 영양상태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사들이 사전교육 없이 발령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의 영양체험 교육과 조리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북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