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배달 수수료는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일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지 이뤄진 첫 번째 민생행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이 보인다"며 "내년 전용 예산을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겠다"면서 △노쇼 △악성 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에 대해선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서 리뷰와 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랫폼 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그간 성실히 고지했다면, 손님이 변심으로 매장 안에서 사용했다가 단속에 걸리더라도 업주가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선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키우고, 이들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도록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이 창조적으로 활동 및 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주거·생활 복합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 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