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논의 본격 추진 가능성…기업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선 '긍정적'

(자료=LS증권)
(자료=LS증권)

[데일리한국 장은진 기자]LS증권은 4일 지난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윤 정부가 주도한 밸류업 정책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이후 해제는 독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보로 평가된다"며 "금번 조치로 인해 국내 정치 리스크 부각. 비상계엄 직후 환율 및 한국 증시 추종 해외 ETF가 간밤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금일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동반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면서, 윤 정부가 주도한 밸류업 정책도 차질이 빚질 것이라고 예단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서 적극 추진해온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나, 아직 정책 추진 동력이 되어야 할 법안 개정 필요 안건들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상황"이라며 "하지만 금번 사태로 현 정권의 리더십과 정권 유지 여부에 대해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보니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롤모델 격인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는 앞서 10년간의 기업 지배구조 개정 노력이 이어져 왔다"며 "연속성 있게 장기간의 노력을 들여야 안착이 가능한 정책 과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오랜 과제로 삼아왔기에 정책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안건의 경우 이미 지난주 민주당론을 폐지로 확정했기에 불확실성은 제한적"이라며 "대신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있어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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