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동수 기자] 다소 어두운 분위기로 을사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올해 새로 바뀌는 보험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되고 보험금 대리 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이 다양해질 예정이다. 또 소비자 권익 제고와 보호를 위해 보험제도도 변경된다.

보험사들 역시 업계의 편의성 제고에 발맞춰 각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함께 '저성장 탈출'과 '보험 개혁'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3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2단계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 개선 △근로자 보호 강화 △보험사기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등 바뀌는 제도들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보험업계 숙원 사업이자 보험 소비자들이 이목을 가장 집중시켰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올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제도는 진료비 관련 종이 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랜 준비 끝에 지난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데 이어 오는 10월 25일부터는 2단계로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선보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며 "의료기관을 늘리고 2단계로 확대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 편의성 관련 개선 중점

소비자 편의성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 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인 '해피콜(완전 판매 모니터링)' 관련 편의성도 크게 바뀔 예정이다.

그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하다. 이때 조력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에 해당된다.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각 사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대리 청구 땐 인증 수단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자 인증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1일부터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도 강화되고 가스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상향된다.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최대 8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사망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증액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5월15일부터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에서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시행은 내년 6월18일부터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도 시행된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보험사기 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됨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사들도 올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황에 대비해 '저성장 탈출'과 '보험개혁'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생보업계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사업, 해외시장 진출 등 신사업으로의 다각화가 요구되고 있다.

손보업계 역시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과제 해결에 집중한다. 실손보험 개혁은 이달 초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개혁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실손보험의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5세대 상품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