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형법상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방조 혐의로 고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점도 문제 삼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당 법률위원회가 최상목 대행을 공수처 관련 직무 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의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대통령경호처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전날까지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최 대행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직위해제를 요구해 온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대통령경호처 저지에 경찰 인력 협조를 요청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발언에 나서 "이 사태 수습할 책임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 하는 것 같다"며 "최 대행의 질서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탄핵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지만 민주당은 이날 "일단 고발만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과 윤 대통령 체포 시도로 보수층의 결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행의 대행 탄핵'이라는 무리한 움직임을 자제하는 기류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일단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개의치 않아 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역풍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불법을 저지른 바가 없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소추, 특검하고 기분 나쁘면 고발하는 집단이다. 새로운 면을 보는 것도 아니지만 고발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정치적인 제스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