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22대 탄핵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기점으로 '반전 엔딩'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와 유사하게 전개되던 와중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보수층 대결집을 초래한 변수로 치고 나왔다. 여당도 기세를 몰아 현직 대통령 수사의 위법성을 따지고 들면서 탄핵 정국의 후폭풍이 자칫 야당에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여론에 올라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 태세에 이은 반격을 시도하자 무리한 공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돌연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탄핵 카드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들었다. 파죽지세를 높이던 민주당의 기세가 한 풀 꺾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지난 2~3일)에 따르면 민주당 45.2% 국민의힘 34.4%로 집계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21.4%포인트(p)의 격차를 보이던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한 달 새 10.8%p로 좁혀진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극에 달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정치적 피로도로 변질돼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전날 발표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지난 3~4일 이틀간 실시)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를 나타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계엄 사태 직전까지도 연일 10%대 최저치를 찍으며 하락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국면에서 고조된 위기감이 지지층 결집을 오히려 유발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은 60%로 더 많았지만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지율 상승세에 접어든 것은 물론 40%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지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내전 유도하는 여야의 극한 대치…실체없는 '가짜뉴스'로 혼란상 지속 

향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탄핵 향배를 관측할 여론의 풍향계가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여야의 양보 없는 혈투는 이어지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새해 첫 시작부터 당사와 지역구 사무실을 폭파하겠다는 테러 위협과 살해 협박이 이어지는 등 진영 간 '내전' 급 대립을 촉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쟁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비를 맞았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자칫 대규모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도부에서 지침을 주거나 한 게 없다.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분이 간 것"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대통령도 보통의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구속 수사가 아닌 임의수사가 원칙"이라며 공수처 체포시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탄핵 카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공수처가 경찰 협조 등 우회로를 찾아 한발 물러서면서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시도 당시 퍼진 각 진영발(發) 실체 없는 가짜뉴스 등으로 사회 혼란상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장의 실탄 발포 명령설'을, 국민의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폭행으로 인한 경찰관 혼수상태설'을 각각 제기하며 서로를 향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경호처장의 실탄 발포 명령을 최초로 주장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향해 "그야말로 망상에 사로잡힌 저질 음모론"이라며 "오히려 현장 폭력 사태는 민주노총의 경찰관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의 사과 또는 제보자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대한테 맞아서 혼수상태가 됐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논평까지 내면서 국민의힘이 밤을 새우는 국민들을 폭도로 몰았다"며 "이를 대신해 주는 법률지원단, 변호인들, 변호사들을 모집해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소송 대리를 위임받을 수 있게 손해배상 등 금융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것을 두고도 여야의 대치는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라는 말로 여론전을 펴놓고 이제 와서 빼자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도 아닌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시계와 맞물린 윤 대통령의 탄핵시계를 빠르게 돌려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당시 여당에서 당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혐의 일부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