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여야가 12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치 혐의를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한 특검법 수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며 자체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나온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우크라이나에 군 전담 분석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것까지도 외환죄로 수사한다고 한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의 내용과 시점을 논의할 방침이다. 외환 혐의 등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 계엄 특검 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어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리 당에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할 특검 법안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의 유효성 논란, 관할 법원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대로 가겠다”며 “국민의힘도 본회의 처리 전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져와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오물풍선과 관련해 원점 타격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윤석열의 외환 유치 혐의는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외환 유치 의혹들은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내란의 공범으로 남겠다면, 국민이 먼저 내란수괴와 함께 국민의힘을 버릴 것임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