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경호처를 향한 비판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고 있는 까닭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실패로 끝난 1차 집행 때처럼 방해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를 놨고,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나 권한 축소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 이후 무장 강화 등 극단적 제안이 거론돼 내부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호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2차 체포집행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 공수처, 경호처에 공문 발송…"尹 체포 막으면 처벌될 수도"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소속 부서장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에 대해선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직원들에겐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다'며 설득에 나섰다.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된 경호처의 상황을 고려해 압박과 회유의 '투 트랙' 전략을 동원한 셈이다.

공수처는 같은 날 국방부에도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돼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尹측 "공수처, 경호처 겁주고 이간... 무리한 태도 유감"

공수처가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나섰지만,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 경호처가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경호처장이 사퇴한 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실권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때도 수사관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했으며,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 설치를 주도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한 점도 2차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대응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연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으로,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공문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경호처 인력들의 경호지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겁을 주고 이간계를 썼다"며 "무리수를 쓰는 것에 대한 공수처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어떤 경우에도 원칙과 절차가 중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너무나 무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 野,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 연이어 발의

경호처가 2차 집행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쉽사리 예상할 순 없다. 하지만 1차 집행 때와 같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시 야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이날까지 경호처와 관련한 법안 8개 발의됐다.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경호처에 대한 폐지나 권한 축소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야권 의원들을 하나같이 경호처가 군사정권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국가원수 경호조직을 직속기구로 운영하는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남용과 측근정치의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기 소지나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해 경호처 직원들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호처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존폐 여부는 쉽사리 결정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과도하게 방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변화를 가질 필요도 있다"면서 "특히 경호처가 대단한 권력을 누리며 호가호위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상황 속,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 보다는 다른 제도권 내에 편입 돼 경호 기능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경호처를 관할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 등이 관할한다고 했을 때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 "경호처를 폐지하거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곳으로,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경호 전문 국가기관이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 창설된 '경무대경찰서'는 지금의 경호처 역할을 했다. 제2공화국이 들어선 1960년부터는 서울시 경찰국 소속인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경호 임무를 맡았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63년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된 뒤에는 별도 기구로 승격됐다. 대통령경호실은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까지 운영됐으나, 이명박정부에 들어 경호처로 격하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다시 독립기관은 대통령경호실로 승격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국정농단의 요인 가운데 경호실의 과잉경호가 있다면서 집권 시 경호실 조직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격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호처로 격하되긴 했으나,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에 따라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보내지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