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소미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직접적인 참여는 어렵지만, 유족의 의견 반영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족의 조사 참여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한미 합동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유족들에게 즉시 알리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조사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어긋난다며 제한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각 단계별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와 유족이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대표는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범죄 처벌 강화, 생활비 지원, 유가족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목소리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 기간 동안 유족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외부 집단의 참관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