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사진=채널A 보도화면)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삭감될 예정이다.

21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2조가 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수령액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변경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001년부터 한해 약 6,000억원 상당의 정부 책임준비금 예산 미반영 금액 등 정부가 지출액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 등이 200조 원을 넘는다"면서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떼먹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피아가 바꿀 필요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피아란 말이 나오기 전에 앞당겨졌어야지” “공무원연금 삭감, 관피아 논란에 그렇게 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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