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반응 엇갈려… 시민사회단체 "개혁 논의 계속되야"
시민들, 대통령 사과 반기면서도 "향후 노력 지켜보겠다" 입장
일단 박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일련의 강도높은 개혁안을 내놓은 데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충분한 국민적 합의나 소통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여야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과감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있는 충격적인 발표"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과는 있었지만 하향식 책임전가에 그친 미흡한 담화"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조치"라면서 "초당적 노력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응은 냉랭했다. 새정치연합의 박광온 대변인은 담화 직후 "박 대통령이 해경과 안전행정부 등의 책임에만 화살을 돌리고 내각 전반의 책임에는 눈을 감았다"면서 "처방에서도 해경 해체는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인상을 주고, 국가안전처 신설은 또 실효성 없는 공룡기구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사과가 세월호가 물 속에 가라앉은지 34일째에 나온 것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해경의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국가안전처의 신설은 실효성이 없는 공룡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사태의 본질적인 이유는 생명의 존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묻지마 탐욕’인데 이윤을 사람보다 앞세우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 표명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시민 사회단체의 반응은 일단 박 대통령의 개혁안 제시를 환영하면서도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이번에 언급된 대안들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더욱 바람직한 개혁안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대통령의 진정성이 보이는 사과였고 '국가 개조'라는 말을 써도 될 만큼 혁신적인 내용이었다"며 "순환보직 개선과 같은 공무원 개혁안 등 앞으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민관유착 처벌과 공직자 개혁,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 등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재난구조 업무의 국가안전처 일원화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것 없이 즉흥적으로 정해진 경향이 있다.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 기구로 둘 때 제기될 실효성 문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경찰청에 넘길 때 드러날 수 있는 전문성 문제 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사과를 반기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랐다.
서울 직장인 이모(37)씨는 "해경 해체만이 답일까? 잘은 모르지만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눈물이 선거용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에서 자영업을 준비중인 김모(36)씨는 "해경 해체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일단 사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은 보이는 것 같다"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