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는 10일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의 예상대로라면 국내 완성차업체의 신차·중고차 판매 추이, 업체별 시장점유율, 사업계획과 상생안 등을 감안할 때 2026년 이들의 중고차 판매 대수는 최대 27만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개회사 및 기조발표를 통해 “공정거래법이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50%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계 시장점유율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각의 완성차업체의 시장진입 시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는 3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등록 대수는 394만대에 달했다. 지난해 신차등록 대수 173만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간 중고차 거래액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산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미 국내에선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외국계 기업을 별도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기아 등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연합회 정명훈 선임연구원은 온라인 토론에서 “내구연한이 길고 최종 재화인 자동차는 제조업 서비스화의 대표 상품으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참여는 제조업 서비스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차량관련 데이터와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 정보가 다음 소유자에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생애전주기 데이터 축적으로 인해 금융, 보험, 리스, 렌탈, 카쉐어링 등 신산업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상규 대한교통학회 박사도 “제조·유통·보험·운송·관리 등 자동차 전주기의 유기적인 서비스 향상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인증중고차의 확대를 위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인증중고차 다양화, 인증항목 다양화, 종사원 역량 강화, 소비자 피해보상, 종사원 교육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다음 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3월로 예고하고 있다.

정만기 회장은 “현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혼탁한 상황으로, 국토부가 중고차 평균 시세와 상품 차량 정보 공개, 매매종사원 교육 이수 및 자격제도 도입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없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완성차기업의 중고차 판매 금지는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제조사가 제작해 판매한 물품에 사후관린 의무는 부과하면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동일 물품의 재매입·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