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내 주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향후 경제와 사법 분야가 과거로 퇴행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교수·변호사·기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윤 당선인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경제, 정치·사법, 보건·복지 등 6개 분야로 평가가 이뤄졌다.

부동산·도시 분야 평가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금 제도 완화와 재건축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을 내놨다. 이어 "국민에게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재현되지 않도록 공약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안보·외교 분야를 맡은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우려스러웠다. 북핵 문제를 미국과 북한에만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희망적 전망"이라는 회의를 내비치며 "과거로 퇴행하지 않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치·사법 분야 토론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검찰 권력을 비대하게 할 것"이라며 "퇴행적 과거로 돌아가려는 반작용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 분야를 분석한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국민의힘이) 그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판해 왔으면서도 대선 공약엔 이를 포함하는 등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점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경제 분야 토론자로 참여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은 매우 보수적이고 친재벌적"이라며 "이명박 정부보다 심각하다"고 평했다. 특히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주식양도세 폐지' 등이 인기영합적 특성을 띤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1순위 공약이었던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은 긍정 평가하며 신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범부처특별본부'(구조본)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긴급구조 플랜은 평가할 만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해 구제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교수는 또 "(윤 후보의 당선은) 현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정권교체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불공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앞으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씨 사건 등에서 동일한 잣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 (주목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장 윤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차기 정부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인적·정책적으로 쇄신한다면 (한국 사회에) 한 가닥의 희망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돼야 윤석열 정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며 쇄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