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 속도 조절을 주문했음에도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검찰의 집단항명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입법의 구체성을 다하겠다”며 “시민사회, 정당 등 각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검찰과 경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성환 정책위원장도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입법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날 해당 법안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법사위 법안 1소위 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처리 절차에 대한 적법성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여야는 이날 오후 2시15분 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재개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나서 법사위 간사 협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야는 이 협의가 끝난 뒤 오후 4시부터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진 미지수다.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법사위 소위를 진행한 뒤 20일을 전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28일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세웠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에서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돼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지난 7일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꿔 사·보임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4대 2로 맞춰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처리 지연을 시도할 것에 대한 대비책도 구상하고 있다. 임시 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리 은폐 시도’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신중론을 펼치며 실리를 잃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전개되고 있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환기시키기도 했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민주당이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 불리한 지방선거 구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대선 때 혼연일체가 되지 못해 졌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일사불란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한다면, 지방선거에 있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