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50% vs '찬성' 39%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 '잘못한 인선' 47% vs '잘한 인선' 36%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 10명중 6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넷째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4월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65%로,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27%)라는 찬성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만 18~29세(76%)와 30대(73%)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6%)과 강원·제주(73%)에서 반대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반대 의견이 중도층에서 70%, 보수층에서 83%였다. 진보층의 경우 '4월 내 통과'와 '충분한 논의 필요'가 48%로 동률이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50%, ‘찬성’ 의견은 39%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이 11%포인트 격차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에서 앞선 수치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70세 이상(60%)과 60대(57%)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고, 찬성 의견은 40대(53%) 50대(50%)에서 많았다.
지역별로 반대 의견은 대구·경북(반대 63%)과 부산·울산·경남(반대 55%)에서 높았고 찬성 의견은 광주·전라(찬성 62%)에서 높았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69%, 반대 20%를 기록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 9% 반대 83%로 집계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의 찬성 의견을 낸 응답자 중에서도 33%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3%가 '4월 내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정부 국정수행 기대감은 ‘긍정’ 50%, ‘부정’ 43%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4월 2주 조사 대비 긍정 기대감은 4%포인트가 내렸고 부정 기대감은 3%포인트가 올랐다.
윤 당선인에 대한 인식 변화로는 ‘당선 전에 비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당선 전에 비해 이미지가 나빠졌다’(25%), ‘당선 전에 비해 이미지가 좋아졌다’(22%)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좋아졌다’는 7%포인트 감소하고, ‘나빠졌다’는 5%포인트 증가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다’라는 의견이 47%로, ‘잘한 인선이다'(36%)라는 의견에 비해 11%포인트 높았다.
6.1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41%)보다 9%포인트 높았다. 다만 직전 조사보다 격차는 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로는 '긍정 평가‘가 63%로, '부정 평가’(35%)보다 두배 높은 수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인식은 45%,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은 54%였다. 확진자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2021년 11년 이후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7%, 국민의당 4%, 태도유보 2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9.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