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가지로 삼고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국정 과제에는 코로나19 피해의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이 담겼다.

또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또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또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