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정부 출범후 첫 당정회의…12일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이자 올해 2차 추경의 규모가 사업 지출 기준 36조∼37조원 정도로 편성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손실보상 추경안 규모는 36조∼37조원 정도로 편성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규모가 조금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년도 예산 중 세입 예산의 사정이 좋아져서 늘어난 세입으로 추경 재원 대부분을 조달하고, 나머지 수조원 규모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논의해 최종적인 추경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손실보상 추경의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부 사업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40조원 안팎의 세입경정을 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므로, 지방교부금을 합친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50조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