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경찰에 항의했다.
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일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았다.
이들은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반대단체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법 적용을 촉구했다.
윤영찬 의원은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면서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답했다.
앞서 전날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대상으로 대리인을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들은 사저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회나 1인 시위, 소규모 시위 등을 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구호를 곳곳에 적은 차량을 동원하고 국민교육헌장, 애국가, 장송곡을 끊임없이 틀거나 욕설, 모욕, 협박이 섞인 시위와 집회를 반복해 마을주민들은 물론, 평산마을 방문객들까지 불편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