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국제선 항공 이용 불편을 야기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수와 비행시간 제한 등 항공 규제도 풀린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를 오는 8일부터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이 2년 만에 해제된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됐지만, 8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인 커퓨(비행금지시간)도 사라져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된다.

국제선 증편규모도 커진다. 국토부는 애초 국제선 운항규모를 매월 주당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증편하면서,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었다. 다만 급격히 증가한 항공 수요와 국내외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고려해 운항 규모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6월의 국제선 증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주 130회 늘어난 주 230회 증편한다. 8일부터는 증편 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게 입국 전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등의 의무는 유지할 계획이다.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의 발표는 수요보다는 공급 규제를 푼 것으로, 항공권 가격을 잡기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며 “방역쪽인 PCR 검사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관광수요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과감한 선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항공업계의 국제선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방역당국에서도 과감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항공업계가 글로벌 사업인 만큼, 방역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나라와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