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0시부터 총파업…"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요구하며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대규모 파업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될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화물 차주의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송서비스 품질저하, 과속 및 과로에 의한 사고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또한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 2만5000명에게 총파업 행동지침을 전파했다. 이에 따라 주요 항만 및 물류 터미널 등의 시설 점거와 운행 방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힌 데다 윤 대통령까지 나서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새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