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도지사와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도지사분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복합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으나 국민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며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 잠재 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들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의 양성이고, 모든 기업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산업 고도화의 맞춤, 그런 것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없이 우리 비약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게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는 고도성장이나 비약적 성장은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됐다.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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