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면론에는 "이십몇 년 수감생활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요직에 연이어 내정된 데 대해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사나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더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히 검사출신이 갔는데 그것도 다 카운팅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 사람들이 평검사 했지만 정치생활한 것이 검사보다 훨씬 길다. 이런 사람들까지 카운팅해서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친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사 그만둔 지 20년 됐다"며 "국회의원 3∼4선, 도지사를 한 분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검찰 출신은 모두 13명(권영세·원희룡 포함 시 15명)이다. 특히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검찰 편중 인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며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넌스 어토니(governance attorney·정부 측 대리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 국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십몇 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전례에 비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던 발언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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