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강영임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14일 법무부는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하는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