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편향' 지적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할 것"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폐지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 뒤집기’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10일 충북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조직개편 중인데 대통령령으로 입법(검수완박법) 취지를 뒤집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축소·폐지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조직개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라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한줌도 안되는 검찰만능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던 '(검수완박 아닌) 검수완박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역사의 반동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몰각시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특수통 중심으로 검찰 인사가 편향됐다'는 지적에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형사, 공안 (수사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자리로 가게 되고 특정 전문 분야가 다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