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보라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무색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반사이익은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 등으로 돌아갔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10년 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후보시절부터 민간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그간 유통업 발전을 막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유통업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경쟁 구도 퇴색"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전통시장 보호 취지로 도입됐다. 전통시장 1km 인근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3000㎡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출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입점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규제로 대형마트에서는 새벽 배송을 할 수 없으며, 의무휴업일에 일반 배송도 할 수 없다.

소비 채널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규제는 기존 유통업체에만 적용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10년 전 유통법 규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문제"라며 "규제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장상인을 돕겠다고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상인에게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 업체들은 유통법으로 인해 실적과 영업이익이 하락했고,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이 떨어져 피해를 받고 있다"며 "현재 유통시장 자체가 온라인으로 중심이 넘어간 상황이라 오프라인에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결 경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라는 경쟁 구도는 의미가 퇴색했고, 10여년간의 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온라인 커머스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5조원 규모였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92조8946억원대로 급성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도입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6.1%, 11.4% 감소했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소매점의 시장점유율이 동반 하락하는 동안 온라인 유통은 10년만에 시장 규모가 6배 이상 커진 것이다.

◇ 유통법, 전통시장·마트·소비자 실효성 의문

소비자 역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소비자의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29.3%, 규제 강화는 2.9%로 집계됐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구매 행동에 대한 질문에는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16.2%), '기타'(0.9%)에 그쳤다.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등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채널로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52.2%)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온라인 쇼핑'(24.5%), '동네 슈퍼마켓·마트'(20.6%) 등이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겠단 방침을 내세운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개선에 대한 기대 섞인 바램에서다.

유통사 관계자는 "대목인 주말에 점포가 문을 닫으면 점포당 피해액은 3억원에 달한다. 국내 500여개 대형마트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으로 했을 때 조 단위로 매출이 증발하는 셈"이이라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좋겠다”고 토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 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 흐름을 반영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