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심사위, 국민제안 탑10 선정
21일부터 열흘 동안 온라인 국민투표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천소진 기자]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2012년 의무휴업일 제도 도입 후 역성장을 거듭했던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투표가 의무휴업일 제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20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약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가운데 국민 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주요 국민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려동물 물림사고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등 10가지다.

21일부터 열흘 동안 최종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이 중 우수 제안 3개를 추리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들은 "아직은 논의 단계라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10년 동안 이어졌던 의무휴업으로 성장이 정체돼 왔던 만큼 환영의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 명목으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도입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뒤쳐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위주의 대형마트들은 매출이 줄어든 반면 이커머스 기업들은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유통규제는 지난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왔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쉬웠다"며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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