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기업 방만 운영…사무공간 줄이고 호화 청사 매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실실 관계자는 21일 오후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면서 "시내 큰 건물, 큰 사무실 등에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한 뒤 임대로 돌려 비용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내핍, 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도 좀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공공기관을 보지 않겠느냐”며 “서구 공공기관은 검소하면서도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한 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에 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으니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점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의견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 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지만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언급한 데다 국무회의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 못 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2021년 18곳으로 늘어났고 공공기관 출자 회사 중 약 절반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방만 경영에다 심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출장 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계속 나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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