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안건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장 약한 권리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22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대립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모양새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익위원 목소리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사위원들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 용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를 마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4조 15항에 근거한 구분적용 표결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공익위원들이 안건 상정에 있어서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최저임금위의 심의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