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발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 86.2% 공감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현 수준보다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를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먼저 현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부담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매우 부담됨(60.7%)’과 ‘부담됨(24.0%)’이 ‘84.7%’로 조사됐다.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 증감 적정 수준은 ‘인하(48.2%)’ 또는 ‘동결(38.9%)’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87.1%’로 집계됐다.
2023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처 방법(중복선택)은 ‘기존 인력 감원(34.1%)’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6.2%’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분적용 전에는 ‘기존의 고용인 수 유지’ 응답은 43.2%를 차지했지만, 구분 적용 후에는 51.5%로 8.3%포인트 상승했다.
추가 채용에 대한 응답은 구분 적용 전은 12.7%를 차지했지만, 구분적용 후에는 30.4%로 17.7%포인트 증가했다.
단일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인력보조금 지급(48.9%) 등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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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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