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1 정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개편되면서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앞으로 있을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청약 대기자들은 분상제 개편으로 인해 분양가가 오를까 불안해 하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급등하고 있는 자재비가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다시 고시할 수 있게 했다.

또 HUG의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분양 단지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500m내, 준공 20년 내, 사업안정성·단지특성 유사성)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보다 현실적으로 인근 시세에 맞게 오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의 이번 분상제 개편에 대해 건설사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이 공사 현장에서 치솟고 있는 분양가 상한 요인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불만족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사현장의 급등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하면 이번 개편안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완전 폐지와 같은 보다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근 자재값과 공사비용이 너무 올라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일단 공사비 인상 요인을 보다 수시로 반영한다니 아무래도 좀 더 공사 진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공사비는 상승하는데 분양가는 이에 맞춰 오르지 못해 사업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우선 정부가 기존의 분양가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했으니 향후 분양 진행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현재 폭등하고 있는 자재값 오름폭을 고려하면 (이번 개편안은) 현장에서 오르는 공사비용을 감당하기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분양가가 평균 4% 오른다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레미콘 값은 100% 이상 올랐다”고 지적했다.

한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분양 대기자들은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분양가 상승이 예고되면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각종 부동산 커뮤티니에선 분양 대기 중인 단지명을 다수 거론하면서 해당 단지의 분양가를 문의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수분양자들로 보이는 이들은 앞으로 있을 청약을 위해 자금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분양가가 오를 것이 뻔한 정책을 발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다 가뜩이나 대부분 생활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비싼 상황에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은 기존 집값보다 저렴한 신규 청약인데, 이마저도 이번 분상제 개편으로 인해 분양가가 오르게 됐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