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주 92시간 근무 등 노동법 무지서 악의적 프레임 나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노동 4.0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근로시간·임금체계에 중점을 둔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노동법 체계로는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고용노동 시스템의 현대화나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산업구조와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임 의원은 "일부 노동계와 정치권, 언론에서 제도개편 본질보단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면 한주에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등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노동법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노동 4.0 특위를 만들어 새로운 노동법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라고, 민노총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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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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