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 파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남양주을)이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19년 27.7%에서 올해 상반기 37.7%로 증가했다.

이중 6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22.1%에서 29.4%로, 70대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5.6%에서 8.3%로 각각 늘었다. 

전체 개인파산 신청은 상반기 2만53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5만280건, 2021년 4만8966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김한정 의원은 이에 대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건은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해당 조치가 종료되는 올해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고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서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8914만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은 4억198만원으로 전체 82%를 차지한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지난해 8월 193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도 31.4%에서 34.8%로 크게 증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