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는 헌법 가치…국민 생각 고려해야"
“법인세 인하, 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 목적”
"北핵실험, 결심 서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민 정서만 본다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를 살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특별사면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헌법 가치, 이런 것에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정서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윤 대통령은 "법인세 감면은 국제적인 스탠다드(표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중산층과 서민에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시차가 있는 공공임대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방부발로 북한이 이달 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예측하고 있으며, 대응책은 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인인 오는 27일을 전후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언제든 결심만 서면 (핵 실험을)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며 "대응은 이달 말 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