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과거 민정수석·검찰총장 일까지 해...무소불위 권력은 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치농단'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이 제가 했던 법무행정을 거의 다 부정하시니까 거의 단절이 됐다”며 “법무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따져 물어봐야 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 일, 법무부장관 일, 검찰총장 일까지 하고 있다.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은 필망이기에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며 “제대로 답을 하게 될지, 그냥 빠져나갈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유쾌하게 묻는 것은 아니다. 한 장관이 제가 판단하는 법치농단을 하는 이유를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 나선 가운데 검찰 편중 인사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이리 따져 봐고 저리 따져 봐도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는 것 같다”면서 “특히 민생이 위기인데 민생을 외면하고, 법치를 가장하지만 법의 기본 정신들인 사법,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주요 요직의 검사 출신들을 다 임명해서 저는 그걸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들로 쫙 깔려있고 인사 검증은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을 뿐더러 국가정보원까지 검찰 출신들로 채워놨다"며 "심지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과거 정부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도배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이고, 민간인들"이라며 "세상에 금감원장에 부장검사를 갖다 놓는 인사가 어딨냐.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통령 관심사항, 국무총리 관심사항 다 보고하라고 하면 지금 경찰청장이 보고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이것은 수사 간섭을 열어놓기 위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절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 관련해선 “내가 도어스테핑을 한 사람이다. 법무부장관 할 때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기자들이 몇 명 있다”며 “제 소관만 전문적인 부분만 얘기를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어스테핑 하지 말라.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 같아서 공식회의에서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더 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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