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26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개최한 사전 브리핑에서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대 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경찰대라는 고위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 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어떤 시험이나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경찰대 기능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보다 큰 담론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출발선상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논의, 그다음에 당사자인 경찰 구성원 내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내달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대학은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된다. 반면,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위까지 근속 승진을 하려면 6년6개월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