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장 포함 16명 인선...이상민 "출신 구별 두지 않을 것"
민주,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권한쟁의심판 등 총력 저지 태세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행정안전부가 27일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등 민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초대 경찰국장 인선에 착수했다. 경찰국 출범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 (경찰국장) 인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과가 설치되며 이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게 된다.
경찰국 주요보직엔 경찰대 출신은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장관이 경찰대 출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거듭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열렸던 전국 총경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면서 경찰대 출신을 겨냥한 듯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에는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경찰대가 됐든 간부후보생이 됐든 고시 출신이 됐든 구별을 두지 않고 어느 분이 적합한지 고민해서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꺼내들며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활용해 경찰국 신설을 총력 저지하겠단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방안 강구와 함께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며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탄핵도 얼마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는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시 한번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회법 98조에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 국회가 의견을 냈으면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국회의 제어 장치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과 탄핵소추 등의 여러 절차가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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