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1만2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도 상향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22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후보지 21곳을 발표해 이번 공모에서 제외됐다.   

향후 이들 후보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2000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전체 절반 이상)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10만㎡이하 저층주거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번 국토부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뤄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해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62곳(400만㎡) 발굴됐으며, 이 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