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군사주권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나라 우리 빼고 어디 있나"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전작권 주권회복론의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전작권 조기전환을 논할 때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안보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쟁에 불을 붙이는 건 모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안보는 국가의 존재 의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근본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 의원이 어제 국방위에서 선택한 화두 중 ‘전작권 조기환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현재의 한미연합사 단일지휘 체제를 군사주권의 ‘양도위임’으로 호도한 것은 6·25 이후 우리를 지켜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의원은 우리의 실질 전투력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전작권을 환수해서 독립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장관이 북한 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 전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안보에서는 이상적인 당위보다 객관적인 현실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의원을 향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사안”이라며 “거대 야장의 대표를 맡으시려 한다면 그 무게에 걸맞는 신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슈를 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독립 국가인데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빼고 어디 있느냐”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