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특정 안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의 목적은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지역·세대 간 공정한 시스템의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라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등 투트랙 연금개혁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구조 개혁은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수석은 "이미 5~10년 전에 했어야 할 것을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다는데 얼마 전 국회에서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 내 연금개혁특위를 합의했다"라며 "여기서 구조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백년지대계의 초석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조만간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며 "법에 따라 5년 마다 재정 계산을 하게 돼 있고 이후 지속가능성이 더해지도록 고치느냐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 과정에서 공론화를 촉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수석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지난한 숙의와 학습, 토론 과정을 반복했다. 개혁에 성공한 나라를 보면 개혁 주도 세력이나 정부가 특정한 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는 백전 백패했다”며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그 장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괜찮은 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들에 대한 비교가 쉬운 버전으로 국민들에게 전파가 된 이후 학습하고 토론해서 중지가 형성되는 순간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