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 ‘태양광 사업’ 자금 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두고 효성중공업과 증권사들의 분쟁이 3심으로까지 이어졌다. 1·2심 재판 모두 효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으나, 문제는 주 책임소재를 두고 NH투자증권·교보증권·다올투자증권 등 3증권사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심에선 다올이, 2심에선 NH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5일 3개 증권사를 상대로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 이날 2심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 NH투자증권도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PF)의 원활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의 전신인 옛 농협증권이 금융주관사와 자산관리자·업무수탁자로서, 효성중공업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도왔다. 만약 효성중공업이 ABCP의 상환액이 부족해지면, 부족액만큼 자금을 보충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체결했다.

그 사이 업무담당자인 A와 B씨가 교보증권을 거쳐 다올투자증권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금융주관사 역시 그 순서대로 변경됐다.

문제는 ABCP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증권사가 약정대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다올투자증권이 어음 상환이 힘들자 효성중공업에 자금보충을 요청했으며, 효성중공업은 약정대로 자금을 보충했다. 하지만 3개 증권사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않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효성중공업에서는 지난 2018년 3개 증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현재 1심과 2심 모두 효성중공업이 일부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증권사들이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 책임소재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다. 증권사 역시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업무담당자인 A와 B씨가 교보증권으로 이직할 당시 금융주관사도 교보증권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책임을 면제한다는 합의문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증권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다올투자증권에게 해당 사업의 업무를 넘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도 두 증권사의 의견을 수용해, 다올투자증권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경우, 처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쳬결한 NH투자증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효성은 NH투자증권이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존속시키고 있다고 신뢰해 금융주관사 자금 재조달 의무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라며 효성중공업이 입은 피해는 NH투자증권에 인과관계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모든 책임은 다올투자증권이 아닌 NH투자증권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효성중공업과 3개 증권사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큰 이견이 없다면 효성중공업은 3개 증권사 중 한 곳에서 손해액을 일부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교보증권으로 담당주관을 이전할 당시 손해배상과 책임을 면제한다는 합의문도 작성했다”며 “이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 의견으로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다올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에 손해액 12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지연이자로 2018년 3월24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다올투자증권은 경과이자 포함해 총 166억원을 충당부채로 쌓아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