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도 1시간 만에 파행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9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반쪽 회의가 진행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며 기재위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을 선언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으나 기재위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뿐이라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앞서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서민을 위한 조세 정책 펼쳐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세제를 논의하는 조세소위 구성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당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자고 맞서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내정자 등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내정자 등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방위는 이날도 위원회 운영에 반발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네 번째 '파행'을 맞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작년도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예결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전원 불참했다. 과방위가 '반쪽'으로 파행을 겪은 것은 지난 7월 27일, 7월 29일, 8월 1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위원회 구성 27일 만인 지난 18일 첫 상견례가 이뤄졌으나, 치열한 신경전 끝에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고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선임 절차조차 밟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간사 간 협의 없이 '과반 의석'을 이용해 소위 구성안을 단독 의결 하면서 제2소위원회(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2소위원장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맡았던 만큼 후반기는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정 위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개의 1시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기관 결산 심사에 맞게 관련 질의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질문을 사전 검열하는 것이냐며 반격하며 충돌했다.

여야 간 현안질의 가능 여부를 놓고 대립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현안질의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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