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역대 최고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당초 보험업계는 엔데믹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과 달리 자동차보험 개선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배경을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규환경 강화와 보험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보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에서 거둔 영업이익은 62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7억원 증가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감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1%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하락해, 2017년 기록한 77.8%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 상반기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0조3731억원으로 가입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 보다 약 3.0% 증가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사고율 감소 등으로 손해액이 감소했고, 보험 가입대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해율 등 영업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을 유도해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과 2021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자동차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엔데믹 이후에도 계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계속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배경을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규환경 강화와 보험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보고 있다. 실제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결과 시행 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된 7월 12일부터 8월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또 시행 한달 전인 올해 6월12일부터 7월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줄었다.

또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시속 30㎞이하로 제한해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경찰창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의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는 189명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전인 전년 동기 223명 대비 1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628명에서 561명으로 10.7%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 여건이 더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처벌 강화 영향도 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 하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앞다퉈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심사를 강화했고, 보험사들은 사기범들보다 먼저 앞을 내다보도록 AI(인공지능)를 도입하거나 전담 부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 최근의 법규환경 강화로 인한 사고율 하락 추세 등을 감안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라며 “안전속도 5030 정책 등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동차 속도가 낮아지면서 교통사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