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주가 조작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한 수는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25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 등에 고발 및 통보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91건, 2019년 75건, 2020년 60건, 2021년 43건, 올해 6월까지 14건으로 매년 고발 및 통보 건수가 감소했다.

검찰 고발이 125건, 수사기관 통보가 158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고발 및 통보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이용이 91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건 고발 등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조사 인력의 감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조사 어려움, 사건의 복잡성 등을 꼽았다.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금감원의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