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금융위원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이달 24일부터 국내 증권시장에서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향후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동안 차입 공매도를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에서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비중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2배 이상 증가 유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지속해 연장한다.

거래소는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는 등 공매도 급증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감리업무 처리절차 강화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 공매도 관련 규제를 손보고 있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등 영향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8일 기준 대차잔량은 20억9723만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 2년여 만에 20억주를 넘어선 데 이어 한 달도 안된 시점에 벌써 21억주를 코 앞에 둔 것이다. 올초만 해도 대차잔량은 17억주 수준이었다. 

대차거래는 기관에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거래가 반드시 필요해 공매도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또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200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비율은 평균 10%를 상회하며 지난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3일에는 11%까지 비율이 치솟았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급증을 통해 현재 시장이 하락쪽으로 상당히 쏠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추가적인 시장 하락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추세적 반등이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라고 전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이전에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내놓는 조치들이 공매도 피해 발생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코스피 지수가 2200 수준에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체감상 1700~1800까지 지수가 빠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현재 조치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공매도 금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미뤄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확대됐다"며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사안을 이미 2개월 가량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금융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투연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반응이 없을 시 다음주부터 금융위에서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한투연은 금융위에 한달 간의 집회를 신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