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애프터마텟 활성화 등 4대 추진전략 발표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자동차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번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4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 안전·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 촘촘한 안전관리 및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4대 추진전략은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기반 완비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新(신)산업육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강화 등이다.
우선 완전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룰 구축하고, 관련 사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제작안전을 위한 안전인증·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동차 에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원을 통한 튜닝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종합평가체계로 전환해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책 목표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