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택시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라면서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부제 등 택시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심야 대중교통 확대와 함께 택시 호출료·심야요금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등 교통수단 다변화를 통해서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해서 국민의 심야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야간까지 일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만을 받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약속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불편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택시부제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의 택시서비스와 이동수단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택배나 배달업계로 이직한 택시기사들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택시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다만 심야 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감안해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